이용약관 | 세무사랑 서비스 이용 및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세무사랑 서비스 이용약관 Terms of Service & Conditions of Use

제 1 조 (목적 및 효력)

본 약관은 세무사랑 운영진이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세무 가이드라인, 계산기 툴, 절세 시뮬레이션 등) 및 제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의 이용 조건, 운영진과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책임 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온라인상으로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세무사랑에 접속하여 운영진이 제공하는 텍스트, 이미지, 분석 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방문객(회원 및 비회원 포함)을 의미합니다.
• 콘텐츠 (Contents): 운영진이 직접 기획, 가공, 제작하여 게시한 조세 판례 분석 리포트, 텍스트 가이드, 표, 다이어그램, 인포그래픽, UI/UX 디자인 레이아웃 등 모든 형태의 디지털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 세무 계산기 툴: 이용자가 특정 수치를 입력하여 세액이나 환급액을 추정해 볼 수 있도록 운영진이 코딩하여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스파이더 및 봇 (Spider/Bot):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크롤링(Crawling), 스크래핑(Scraping)하는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제공, 변경 및 중단)

운영진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세무 정보를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세법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급격히 개정되므로, 서비스 운영상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운영진은 정보의 최신성 유지, 세법 개정 반영, 또는 기술적 오류 수정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기존에 발행된 콘텐츠를 사전 통지 없이 수정, 업데이트, 또는 영구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서버 교체, 네트워크 고장, 통신 두절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운영진은 서비스의 수정이나 일시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기회비용 상실이나 재무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배타적 보호)

세무사랑은 단순한 법령 복사가 아닌, 운영진의 실무 경험과 독자적인 분석 로직이 결합된 고유의 지식 자산(Intellectual Property)입니다. 이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운영진에게 귀속되며 다음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이용자는 본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및 리포트를 운영진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적·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재판매 등)해서는 안 됩니다.
• AI 학습 데이터 무단 활용 금지: 본 블로그를 구성하는 텍스트, 분석 로직, 구조화된 데이터는 인공지능(AI) 대형 언어 모델(LLM)의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자동화된 봇(Bot), 크롤러(Crawler)를 이용한 대량 스크래핑(Scraping) 행위가 시스템을 통해 적발될 경우, 운영진은 즉각적인 IP 차단 및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근거로 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 행위)

이용자는 관련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운영진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
• 댓글이나 문의 게시판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 욕설, 음란물, 명예훼손성 글, 불법 도박 사이트 링크 등을 유포하는 행위 (발견 즉시 통보 없이 삭제되며 IP 차단됨)
• 본 사이트의 서버에 과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악성코드 유포, 해킹 시도 등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기술적 침해 행위
• 세무사랑의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운영진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3자에게 세무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

제 6 조 (제3자 서비스 및 광고 게재)

본 사이트는 양질의 서비스 유지를 위하여 구글 애드센스(Google AdSense) 등 제3자가 제공하는 배너 광고 및 텍스트 링크를 화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 내에 게재된 광고를 클릭하여 제3의 외부 사이트로 이동할 경우, 해당 사이트의 정책과 서비스 내용에 대해 운영진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사이트 내의 정보 중 제3자(외부 기고자, 정부 기관 등)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 정보 제공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 7 조 (정보의 책임과 완전한 면책)

세무사랑이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세무 지식 향상을 위한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 및 자산 승계 등의 중대한 의사결정 시 법적 효력을 갖는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콘텐츠(절세 가이드, 계산기 툴 결과 등)를 신뢰하여 행한 자가 신고, 자산 처분, 비즈니스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등의 일체의 직·간접적 손실에 대하여 운영진은 어떠한 법적,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조항의 상세 내용은 당사의 [면책고지] 페이지에 규정된 바를 최우선으로 따릅니다.

제 8 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운영진과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며, 관할 법원은 운영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