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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분리과세는 계좌 전체의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넘는 금액에는 9.9%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돼 이자·배당소득 관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2016년 도입된 절세 계좌입니다. 예금, 펀드, 국내 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 채권형 상품 등 편입 가능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계좌 단위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ISA분리과세 순이익 산정 과세 기준
ISA분리과세의 과세 기준은 개별 상품의 수익이 아니라 계좌 전체의 통산 순이익입니다. 이자·배당 등 이익에서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한 결과가 순이익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 이자 250만원, 상장지수펀드 분배금 180만원, 펀드 매매손실 130만원이 발생했다면 통산 순이익은 300만원입니다. 일반형 계좌는 200만원이 비과세되고, 남은 100만원에 9.9%가 적용돼 세금은 99,000원입니다.
손익통산은 계좌 해지 또는 만기 시점의 세금 정산에서 반영됩니다. 상품별 이익 발생 시점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일반 금융계좌와 세금 계산 시점이 다릅니다.
순이익이 0원이거나 손실이면 과세 대상 금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실액이 다른 일반 금융계좌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서 공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ISA 계좌 안에서 국내 상장 주식 매매차익은 현행 세법상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당금, 채권 이자, 공모펀드 수익, 상장지수펀드 분배금 등은 ISA 세제 혜택의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품 편입 가능 범위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개형 ISA는 증권사를 통해 개설하며 국내 상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개별 주식은 ISA 편입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는 상품 구조와 거래소 상장 요건을 충족하면 계좌 내 거래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와 9.9% 세액 계산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가입 기간 전체 기준 순이익 200만원입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순이익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순이익에는 소득세 9%와 지방소득세 0.9%를 합친 9.9%가 부과됩니다. 세액은 계좌 만기 또는 해지 시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 구분 | 비과세 순이익 한도 | 초과 순이익 세율 | 과세 정산 시점 |
|---|---|---|---|
| 일반형 ISA | 200만원 | 9.9% | 만기·해지 시점 |
| 서민형 ISA | 400만원 | 9.9% | 만기·해지 시점 |
| 농어민형 ISA | 400만원 | 9.9% | 만기·해지 시점 |
일반형 계좌의 순이익이 500만원이면 200만원은 비과세입니다. 초과분 300만원에 9.9%를 적용하므로 납부세액은 297,000원입니다.
서민형 계좌에서 순이익 500만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400만원이 비과세이며, 100만원에 대한 세금 99,000원이 산출됩니다. 가입 당시 서민형 요건을 충족해 유형이 확정된 계좌는 이후 소득 변동이 발생해도 해당 가입분의 적용 기준을 따릅니다.
ISA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제외 범위
ISA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된 초과 순이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일반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 ISA 계좌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일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구조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ISA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일반 금융계좌의 과세소득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 규모,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ISA 만기 소득은 소득세 신고에서 각각 다른 과세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ISA 가입 자격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반영됩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일반형·서민형 ISA 가입이 제한됩니다.
ISA 비과세 한도 초과분의 9.9%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별도 합산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가입 자격과 3년 유지 요건
ISA는 대한민국 거주자 중 19세 이상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을 채운 뒤 만기 해지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계좌에 적용됩니다.
| 유형 | 가입 기준 | 소득 기준 | 비과세 한도 |
|---|---|---|---|
| 일반형 |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 있는 15세 이상 | 별도 소득 상한 없음 | 200만원 |
| 서민형 | 일반형 가입 요건 충족자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400만원 |
| 농어민형 | 농어민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400만원 |
서민형 가입에는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전산 조회 동의를 받아 확인하는 방식과 가입자가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별 계좌 개설 화면에서 1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 거주자 여부, 기존 ISA 보유 여부는 개설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납입·인출·만기 처리 유의사항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며, 총 납입 한도는 1억원입니다.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납입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예를 들어 1년차에 500만원만 납입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1,500만원은 이후 연도 납입 한도에 합산됩니다. 연도별 납입 가능 금액은 계좌 개설 금융회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
- 누적 납입 한도 1억원
- 의무 가입 기간 3년
- 1인 1계좌 원칙
- 납입 원금 범위 중도 인출
- 인출액 납입 한도 복원 제외
중도 인출은 납입 원금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인출한 금액만큼 해당 연도 또는 누적 납입 한도가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만기 전 자금 사용 계획이 있으면 납입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 전 계좌를 해지하면 세제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특별해지 사유에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이 포함됩니다.
만기 순이익별 세금 계산 사례
계좌 만기 때 수익과 손실을 모두 반영한 순이익이 세액의 출발점입니다. 투자 중간에 특정 상품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다른 상품 손실이 남아 있다면 최종 정산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형 기준 순이익별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9.9% 기준입니다.
| 일반형 순이익 | 비과세 금액 | 9.9% 과세 대상 | 원천징수 세액 |
|---|---|---|---|
| 150만원 | 150만원 | 0원 | 0원 |
| 200만원 | 200만원 | 0원 | 0원 |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99,000원 |
|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297,000원 |
| 1,000만원 | 200만원 | 800만원 | 792,000원 |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별도의 세액공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전한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이체 한도는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ISA분리과세 적용 여부는 계좌 유형, 의무 가입 기간, 해지 사유, 최종 순이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기 예정일 전에는 금융회사 화면에서 예상 손익과 세금 정산 안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ISA 세제 혜택 자주 묻는 질문
Q. ISA에서 발생한 이익은 모두 9.9% 과세인가요?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순이익 4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해당 한도를 넘는 순이익에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Q. 일반 금융계좌 이자와 ISA 수익을 합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계산하나요?
ISA에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정산된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금융계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별도 기준으로 연간 합계를 계산합니다.
Q. ISA 계좌 손실은 다른 증권계좌 수익에서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손익통산 범위는 해당 ISA 계좌 안에 편입된 상품의 이익과 손실로 한정됩니다.
Q. ISA를 중도 해지하면 이미 받은 혜택이 유지되나요?
의무 가입 기간 3년 이전의 일반 해지는 세제 혜택 제한과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해지 사유 해당 여부와 해지 시 예상 세금은 금융회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ISA분리과세는 순이익 통산, 일반형 200만원 또는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원천징수,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로 구성됩니다. 계좌 개설 전에는 가입 자격과 3년 유지 가능 기간, 납입 한도, 편입 상품의 세금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